주요정책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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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지역 콘텐츠기업 현황 및 창작자 실태조사 2023-04-13
    • 한 ‘영화’의경우 ‘작업시간부족’이 23.8%로다른분야에비해비교적높게나타났다. 40.5 17.6 14.3 6.5 5.9 4.6 4.0 3.7 2.5 0.5 경제적 어려움 (낮은/불규칙한 소득) 창작물 사업화의 어려움 작업시간 부족 (타이트한 납품 일정) 작업공간 및 시설 부족 불합리한 계약 관행 콘텐츠 유통의 어려움 제작비용 (인건비 등) 부담 저작권 분쟁 보조인력 확보 어려움 기타 [Base: 전체, 단위: %] [그림 3-10] 창작 관련 애로사항 ..PAGE:764 592 2022 지역 콘텐츠 기업 현황 및 창작자 실태조사 구분 사례수 경제적 어려움 (낮은/불 규칙한 소득) 창작물 사업화 의 어려움 작업 시간 부족 (타이트 한 납품 일정) 작업 공간 및 시설 부족 불합리한 계약 관행 콘텐츠 유통의 어려움 제작 비용 (인건비 등) 부담 저작권 분쟁 보조 인력 확보 어려움 기타 전체 1,139 40.5 17.6 14.3 6.5 5.9 4.6 4.0 3.7 2.5 0.5 성별 남성 525 36.4 18.9 15.2 8.0 5.9 4.4 4.8 3.6 2.3 0.6 여성 614 44.0 16.6 13.5 5.2 5.9 4.7 3.3 3.7 2.6 0.5 연령 20대 이하 331 46.8 16.3 13.6 4.5 4.5 3.6 4.8 3.6 1.8 0.3 30대 534 40.4 18.5 14.6 6.6 5.1 5.4 2.6 3.7 2.4 0.6 40대 216 36.6 17.1 13.4 7.9 9.3...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보고서 2021 2023-04-07
    • 점역・교정사 양성 교육, 점자 출판 실무 교육, 점자 인식 개선 활동, 시각장애인의 언어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점자 자료(점자 스티커, 전문분야 점역 도서 등) 제작・보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자규범 정비와 연구를 위해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국외 점자 자료 3종(일본 수학 점자, 스페인 점자, 미국 점자 문서 편집 양식(Braille format))을 번역하였다. 점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및 교육 자료(50종)와 선거 공보물(점자형 선거공보 102종, 점자투표안내문 3종)의 점자 표기 양상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고, 점자 정보화 사업으로 묵자-점자 병렬말뭉치를 구축(100만 어절)하고 온라인 점자 콘텐츠 등 점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을 개발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점자 자료 제작 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점자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전자 점자도서(54건)와 전자 점자악보(73건)를 제작하고, 점자도서 125건과 점자악보 27건에 대한 출력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수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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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계획 2023-04-06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07년 ~) ㅇ (지원대상)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ㅇ (지원내용)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18시 이후)운영을 위한 인건비 ㅇ (예산, 추진형태) 21,305백만원*(균특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50%) * 지역자율(19,954백만원), 제주(811백만원), 세종(540백만원) ※ 지방비 예산 확보 시 지원하며, 국비는 기본급, 고용부담금(4대 보험금)만 지원 □ 지원 기준 및 고용요건 ㅇ (지원 규모/고용방법) 582개관 1,527명 / 공개채용 * 지역자율(534개관, 1,436명), 제주(43개관 58명), 세종(26개관 34명) ㅇ (근무시간 및 형태) 13~22시* /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 * 도서관별 야간운영 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하나(주40시간은 준수), 주간근무로만 운영은 불가 ㅇ (자격) 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사서), 단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관련 근무기관 경력자 채용 가능 * 전문 인력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023년 지원 계획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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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 2023-04-06
    • ㅇ (사업내용)지역내복지시설및문화예술교육접근성이취약한국민 이용시설을중심으로강사·단체지원을통한문화예술교육제공 ㅇ (사업기간)단년도계속(‘23년~) ㅇ (주관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예산/지원조건) 15,59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내용 ㅇ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이용아동· 노인·장애인대상문화예술교육기회제공 < ‘23년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전국현황(개) 수혜시설(개) 수혜 반(개) 아동복지시설 274 72 152 노인복지시설 357 234 234 장애인복지시설 1,746 274 298 총 계 2,377 580 684 ㅇ (특수·취약계층) 군장병, 재소자(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등 이용 문화취약계층*관련시설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강화대책)법무부(소년비행예방시행계획)협력추진 ..PAGE:2 - 2 - < ‘23년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 (단위: 백만원, 개) 대상 시설 소요예산 전체 시설수* 교육시설수** 프로그램수 선정단체수** 군장병 군부대 864 - 64 64 32 재소자 교정시설/소년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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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2023-04-03
    •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PAGE:6 - 3 -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다만,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기금투자풀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인「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및「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투자풀 업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PAGE:7 - 4 -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기금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자산운용 원칙 ㅇ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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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계획 2023-04-03
    • 558,200 1.사업추진업무차량임차: 3,000,000원×12개월 36,000 2.사무기기임차(복합기등): 400,000원×12개월 4,800 3.심화교육(사전/상․하반기) -강의장임차: 3,500,000원×2일×6개권역 42,000 -상․하반기심화교육강의장임차 12,000,000원×2회×6개권역 144,000 4.간담회(워크숍)임차: 500,000원×8회 4,000 5.신규양성과정운영 -면접장임차: 2,000,000원×10일×6개권역 120,000 -신규교육장임차: 2,000,000원×5곳×2일 20,000 -신규교육버스임차: 700,000원×50대 35,000 -월례교육장임차: 2,000,000원×6회×6개권역 72,000 -실습교육장임차: 2,000,000원×6개권역 12,000 -면접운영차량임차: 200,000원×6일×2대 2,400 6.활동연장평가 -강의장임차: 2,000,000원×6개권역 12,000 7.서울사무소임차료: 4,500,000원×12개월 54,000 차량비등 (10) 10,080 10,920 △840 10,080 1.차량유류비 : 70,000원×12회×12월 10,080 일반 용역비 (14) 323,050 23,000 300,050 323,050 1. 그림엽서콘테스트시상: - 23,050,000원×1식 23,050 2. 전국대회행사용역: 300,000,000원×1식 300,000 관리 용역비 (15) 50,400 37,000 13,400 50,400 1.관리시스템및홈페이지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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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스포츠산업백서 2023-03-31
    • 경륜 경륜수득금 166,910 본장운영 113,421 교차투표 수탁수수료 8,195 지점운영 52,334 운영자금 이자수입 671 경륜훈련원 3,274 입장료 4,307 스포츠단 3,903 지점 직영매점 상품판매 수입 5,250 경륜예비비 2,017 경정지점 공동활용 11,100 사업준비금 15,300 기타수입 6,629 사감위분담금 230 법정배분금 11,350 공단전출금 1,233 소계 203,062 소계 203,062 경정 경정수득금 68,604 본장운영 45,885 운영자금 이자수입 232 지점운영 16,320 입장료 2,280 경정훈련원 3,526 본장 매점 및 지정좌석실 수입 20 스포츠단 - 조정호 수입 1,682 경정예비비 793 기타수입 706 사업준비금 6,289 사감위분담금 61 <표 7-7>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회계 예산 (단위: 백만 원) ..PAGE:432 380 2021년도 법인회계 규모는 총 2조 5,173억 9,600만 원으로서, 본부 1,256억 9,500만 원, 경륜 2,030억 6,200만 원, 경정 735억 2,400만 원, 투표권 2조 230억 2,800만 원, 보조금 920억 8,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회계 예산 규모는 2조 6,212억 5,900만 원으로 2020년 2조 5,466억 8,900만 원에 비해 7억 4,5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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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023-03-30
    • 대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우대신설 신규 < ‘23년 공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 우대 현황 > 사업사업내용 우대사항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자체의 문화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프로그램, 인력, 시설 조성 지원(‘23년 4,600백만원)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23년 5,960백만원) 선정시 우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지방 유휴시설을 공공투자로 리모델링하여 특색있는 체류 관광에 적합한 숙박시설 조성(‘23년 9,141백만원) 1차 평가시 가점, 2차 평가시 우대 지역균형관광 활성화 지역 지속 방문객에 대해 관광주민증 발급을 통한 특산품, 여행상품 등 할인·체험혜택 제공(‘23년 5개소)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24년이후문화·관광분야신규사업에대해인센티브지속확대추진 ..PAGE:12 - 10 - ㅇ (정책특례) 인구감소지역 내박물관·미술관운영을지원하기위해 2개의 박물관·미술관이 공동 학예사를 두게 하는 특례 인정*, 인구 감소지역으로이전하는문화관광체육시설설치·이전지원(’23~)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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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3-03-28
    • 26 ㅇ(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코로나19 지속, ‘21년 대비 예산 감액 규모(△5.2%), 보조사업 지방이양(110억원) 등을 고려할 때 ‘20년 코로나 이후 참여자 평균(2,620천명) 보다 5.2% 이상 참여자 수 감소가 예상되나, 전년 목표 치와 동일한 2,560천명으로 설정한 것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ㅇ(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21년 대비 예산 감액 규모(△5.2%), 보조사업 지방 이양(110억원)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파견된 예술강사(780명) 수 등을 고려할 때 전년 파견 예술강사 실적치 9,313명보다 763명 적은 8,550명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극성이 인정됨 ㅇ 가감점 - 코로나19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국민 대상 일상 속에서 직접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마음을 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2-2. 정책 효과성(30점) 24점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는 각각 2,606천명, 8,636명으로 전년대비 101.8%, 101.0% 달성함 - ‘21년 대비 예산 감액 규모(△5.2%), 보조사업 지방이양(110억원)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 사업운영으로 국민의 보편적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기여함 ⓐ 18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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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2023-02-23
    • Ÿ 따라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정확한 모집단을 기초로 산출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2010년)받고 2021년 기준 조사 기준 12번째로 사업을 진행함 ¢ 2021년 기준 조사에서는 2019년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하여 총 66개 세세분류로 진행함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적용 유지) Ÿ 2011년 기준 조사까지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2」 적용) Ÿ 2017년 기준 조사까지는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적용) ¢ 2021년 기준 조사부터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표본수를 14,000표본으로 확대함(12,000 표본 → 14,000표본) ¢ 2021년 기준 조사부터는 표본추출틀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기업통계등록부로 변경 Ÿ 기업통계등록부란 - (개요)사업자등록자료 등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국내 모든 기업체 모집단 DB이 며, 업체별 개·폐업, 산업분류, 매출액 등 정보 수록하고 있으며, 경제통계조사 모집단 명부, 표본 추출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됨 ¢ 2021년 기준 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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